Ⅰ. 序
등기제도란 로마법에는 없는 게르만법제도의 고유한 제도이다. 따라서, 게르만 법의 등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서양 법제사의 이해는 물론이고, 또한 그의 계수를 받은 우리 나라 등기제도에 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3. 인코텀즈 2020의 특징
1) DAT(터미널 인도조건)를 폐지, DPU(도착지양하 인도조건)신설
- 인코텀즈 2010 DAT(Delivered at Terminal)를 폐지하고,
새로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 인도조건)
을 신설했다.
☞ DAT는 목적지가 터미널(Terminal)이라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DPU는 [터미널
1. 인코텀즈 2010의 4가지 그룹별 비교
* INCOTERMS 2010의 구조
E Group : 출하지인도(departure)조건.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구 내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EXW조건
F Group : 주운송비 미지급인도(main carriage unpaid)조건. 매도인은 선적지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만,
담보될 수 있다.
3)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응하여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매도인이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사용 되는 것이 신용장이다.
- 매도인은 은행과 대금결제 계약을 체결하여 환어음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대금을 지급받는다.
Ⅰ. 선하증권의 개요
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운송화물의 수취증인 동시에 당해 물품의 명세, 수량, 양륙지 등의 운송조건이 기재되며
지정된 장소에서 이 증권면상의 소지인에게 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품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선하
인도한 화물의 최대단립(예를들어 컨테이너, 팔레트, 상자, 뭉치)를 말한다.
(a) 운송인은 화물의 인도지까지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해 상적(commercially)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운송인은 소정의 경로, 선박, 운송방법 또는 인도일 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인은 다른 운송인, 운
이케아의 그로벌 소싱 도전 1
IKEA’s Global Sourcing Challenge 1
1. 인도 카펫과 아동 노동
1995년 5월 Marianne Barner는 강경 결정에 직면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구 소매점인 IKEA 에서 일한 지 막 2년이 지난, 카펫(carpet) 사업 분야의 매니저로 일한 지 채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인도 카펫의 주요 공급업체 중의
인도되고 또한 운송인이 이를 수취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7)"특별인출권(SDR)"은 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계산단위를 의미한다.8)"Hague Rules"라 함은 1924년 8월25일 브뤼셀에서 조인된 선하증권에 관한 몇 가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의 규정을 의미한다.9)"Hague-Visby Rules"라 함은 1968년 2월23일
추정적 의사가 있고 ―학설에 따라서는 환자가족의 승낙으로 대체함―식물인간상태가 '더 이상 되돌려지지 않는(불가역적인) 의식상실'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법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가 소멸하거나 적어도 현저하게 축소되는 경우라고
인도장소 및 시기, 당사자간 책임의 범위, 분쟁의 해결 둥에 관한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행위에 의한 승낙(Acceptance by Action)
피청약자는 반드시 문서(writing)로만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elling Offer(매도청약)에 대하여는